[알쏭달쏭 군사상식] 다른 나라 시민권이 있어도 군 복무를 할 수 있나요?

병역법 제8조에 따르면
복수국적자, 만 18세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 선택해야
그 기간 내 국적 이탈 않으면
병역의 의무 부여돼
모범적 자원병역이행자에게는
참모총장 표창·격려금 수여

 
우리 군이 코로나19와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는 가운데 방역작전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연이 연일 전해지고 있어 감동을 주고 있다. 이 중 육군2작전사령부 화생방대대 박민수 일병은 주말도 잊고 방역작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특이한 이력으로 관심을 모았다. 해외시민권을 가진 채 자원입대했다는 사실 때문이다(본지 3월 18일 자 4면 참조). 그런데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군 복무가 가능한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이는 우리나라가 법으로 복수의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국적법 제12조 복수 국적자의 국적 선택 의무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 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 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13조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와 14조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다만, 국적법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통상 만 18세 남자)은 편입된 해 3월 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그 기간 내 국적을 이탈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병역 의무가 부여된다.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나라 국적을 추가로 가지고 있다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법 조문은 병역 의무를 피하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복수 국적은 어떻게 인정될까? 이 역시 결론부터 말하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제한적으로 복수 국적을 인정하고 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대한민국에서는 외국 국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받는 것을 서약하는 것이다. 이 서약을 하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의무에서 제외된다.

남성의 경우 국적 선택 기간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거나 선택 기간 이후인 만 22세가 지났더라도 현역·보충역 등으로 병역 복무를 마치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병역을 마친 날로부터 2년까지 연장된다.

단, 원정출산자 자녀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복수 국적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인정되고, 남자의 경우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이 서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병무청은 복수 국적을 가졌거나, 국외영주권을 취득해 37세까지 입영연기 후 병역 이행을 피할 수도 있는데 스스로 병역 이행을 선택한 사람들을 자원병역이행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중 모범적으로 군 복무하는 장병들의 경우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표창과 소정의 격려금도 수여한다.

또한, 무사히 병역을 마친 인원들에게는 자원병역이행증서도 발급해 자발적인 병역 이행 풍토를 조성하고 있다.

임채무 기자 lgiant61@dema.mil.kr